[성범죄]강제추행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 받은 사안과 이전에 진행하였던 기소유예 사례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 혐의없음 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있었던 일로 의뢰인분께서 너무 취해 기습 뽀뽀를 한 사안입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또 오랜 시간 알고 있었다는 점 모두 재판부에서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기습 추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게 처벌을 하고 있었고 최근 법정에 다니며 자주 들은 말이 "오래 알고 있던 사이였으나","한때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으나..", "인류애를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이미 만취 상황이었고 뽀뽀를 한 정황은 cctv가 모두 확보되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 의뢰인님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리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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