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로 입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이클이 돌아 바빴습니다, 곧 법원 하계 휴정기가 돌아오니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타이밍에 수사도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 관련 이슈도 있어 글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성함을 알고 검색해 주시는 분이 많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물 소지한다면 처벌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존재하며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재판에 가게 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아청물 소지 입건되면 포렌식까지. 포렌식 참관해야 하는가? 대부분 압수수색을 받거나 조사 당시에 임의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원본을 삭제하기 위함도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포가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포렌식 과정을 통해 밝히게 됩니다.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 외 다른 데이터까지 모두 볼 수 있으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 말고 다른 영상(아청물, 불법촬영물, 카메라촬영) 이 있다면 그 영상까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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