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근 변호사 합성대마 징역형만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혐의없음,무죄)

다크웹, 텔레그램, 가상화폐와 같이 익명성을 전제로 한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수단들로 인하여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마, 합성대마의 경우 과거에는 이태원이나 홍대 등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구글에서 떨, 대마, 허브 등의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하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호기심’으로 1~2회 성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두 텔레그램에서 거래가 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듯 하지만 일부 비밀방, 텔레그램방은 수사관이 이미 모두 확보해두었고 감시 중 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구매하였다, 1회 성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하며 (특히 대마, 합성대마의 경우 단순 구매행위만 하더라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행위가 수입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