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소년 마약 처벌,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추세

안녕하세요, 조성근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마약 관련하여 작년부터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언론에 매일 보도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경우 중독에 훨씬 취약하고,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에 비해 훨씬 치료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마약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마약 사범은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마약 인구수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휘말리게 될지 예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열 명 중 한 명은 마약류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이유를 들어보면, 마약류를 담배나 술 정도로 생각하여 주변에서 권하는 경우 호기심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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