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자수 감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다양하게 입건되다 보니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에 따라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입건 전 문의가 늘어나 자수하는 게 좋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어 포스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수하면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 자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법률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해서 결정하게 되고 범인이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흔히 말하는 통매음도 또 최근 신림 이슈난 사건 들 등도 모두 참작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수를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결국 자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직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인데 자신이 수사 대상인지는 수사기관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굳이 추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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