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크라브넷 윤드로저, 구글 드라이브 수사 진행 (윤드로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금요일에 업로드 한 게시물에 정리하여 포스팅하겠다고 약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글드라이브 단독 사례로 보긴 어려운 것들만 있었음. 지금까진 구글 드라이브에 관해서는 단독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만 있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구글 드라이브 관련된 사례가 3건 이상이 넘어갔으며 단독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생겨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브넷 수사. 우선 크라브넷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윤드로저 영상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작년 9월부터 크라브넷 사이트 관련하여 입건된 의뢰인님들이 꽤나 계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드로저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4항에 소지 시청 부분에 속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드로저 사건의 경우 실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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