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로 문제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많은 분들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이 전 포스팅 한 성 매수도 트위터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음람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금전 거래로 인하여 입건된 사람들에게 연락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주로 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금전 거래를 한 사람들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았으나 더욱 늘어난 상황) 또 금전거래만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올린 사람들 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법령으로 처벌을 받을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을 받을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작성하겠습니다. 음람물을 구매/팔았을 경우 음람물을 업로드 한 경우 아동에게 음람물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 1번과 같은 경우 어떤 음람물을 구매했고 팔았냐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아청 물이라면 아동 복지법으로 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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