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엘방 불촬물 소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떤 분이 댓글로 트위터에 관한 질문 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트위터에 대량 수사가 이어질 것 같냐고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큰 사안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입건됐느냐가 관건일 문제이며 제가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기 전 까진 알 수 없습니다. 제작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트위터 dm을 보내서 제작한 경우 혹은 도운 경우. - 수사 가능성 매우 높음. 일반 시청, 하트에 관한 경우 - 수사 가능성 거의 없음. 리트윗과 같은 경우- 제작 배포로 의율 되어 수사까지 이어질 확률이 꽤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제 자 나온 기소유예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위 말씀드렸던 사건과 유사한 엘방 트위터 리트윗입니다. 엘방(CD) 사건은 엔번방 사건 이후로 자신은 안 걸릴 자신이 있다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수익이 있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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