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포스팅함과 동시에 로톡도 종종 보는 편인데 제가 블로그에서 답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로톡에서 재질문 하는 분들을 많이 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의 입건 전 이신 분들인데, 불안한 심정으로 밤 세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지인능욕은? 말 그대로입니다. sns에서 자신의 지인들을 능욕할 사람을 구하여 음담 패설을 주고받고 더 나아가 합성 사진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범죄입니다. 엔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해질 때쯤 혹은 그전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지인능욕은 보통 해외에 서버를 기반으로 둔 트위터나 텀블러 등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텀블러 모두 협조가 되는 편입니다.(때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인능욕처벌은? 이 범죄의 경우 다양한 죄명이 붙기도 합니다. (ex. 아청 소지, 아청 제작, 허위 영상물, 모욕 등등) 통매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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