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온리팬스 집중단속 시작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온리팬스에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단순 시청 및 소지 관련자는 굳이 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리팬스는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업로드 하고 구독자의 자금을 받는 사이트 입니다. 소속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처음 이 온리팬스가 운영될 땐 몰래카메라나 재미있고 귀여운 영상, 음악가나 피트니스가 영상을 주로 올리는 사이트였으나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포르노를 찍어 후원을 받는 음란물의 창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고 수익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고 번 돈은 몰수 당하게 됩니다. 이전 수사는 고수익자에 한해서 수사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더욱 더 수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낸 보도자료 때문인데요. 제목은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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