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희망한다면


마약 기소유예 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물 사건이 늘어난 것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성범죄 포스팅인데 마약 또한 자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종종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약물 관련 범죄, 성범죄 사건 등은 찌라시 같은 홍보물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고 약물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할 것이며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내가 한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물 사건의 경우 단투, 단순 소지 등으로도 입건되고 대수롭지 않게 초범이면 기소유예 주겠지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약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약물은 가목, 나목, 다목,라목,마목으로 나눠져있으며 가. 나 목> 다. 라 목> 마. 목 순서로 형량이 다릅니다. 처벌이 다른 이유는 약물 범죄의 경우 사회 혼돈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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