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간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금일 업로드할 내용은 클럽에서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찾아주신 의뢰인님의 사건을 불송치 받은 사안입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라운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만남부터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소에 사람이 많고 어두워서 CCTV 상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따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고 하여 함께 나갔고 피고소인은 “아까 한 행동에 관하여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조용한 곳을 가고 싶다 하여 피고소인은 함께 상가건물에 들어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얘기를 하던 도 중 고소인이 “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으며 피고소인과 상가 건물에서 관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계를 할 때 여성은 “생리 중이기에 하지 말자”라고 번복하여 피고소인은 관계를 멈추었고 그 이후 고소인이 조용히 피고소인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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