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출장이 잦아져 포스팅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스팅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 의뢰인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늘 감사하고 모두 답변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진 않는 편인데 소통에 즐거움을 느낌) 이 전 사이클로 돌았던 사건들이 휴정기간이 지나 슬슬 종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건들이 안 좋게 끝나는 사건이 없어 뿌듯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군인등강제추행입니다. 교육받으며 간 여행에서 블랙아웃이 되었고 추행까지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의뢰인분은 분리조치만 되어있었고 내부 징계인지, 형사입건인지 확실치 않아 가선임을 진행하였었고 실제 입건이 되어 사건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선임의 경우 입건되었을 때 비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블랙아웃 온 사건의 경우 입건된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조사 전 면담을 요청드렸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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