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조사를 앞 두셨다면 (음란물 유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온리팬스 관련하여 입건되어 오시는 의뢰인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게 매일경제에서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온리팬스가 합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하였고, 합의하에 유포한 것이니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은 사실이지만 수익에 따라 초범이어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근 판례중 초범이지만 1억 6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낸 커플이 법정구속, 징역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징금으로 몰수 대상이기에 내가 번 만큼 내야합니다. 이미 소진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라지지 않고 빚으로 남습니다. 트위터 등 sns 로 온리팬스, 페트리온 등의 홍보가 잦은데 합법...

원문링크 : 온리팬스 조사를 앞 두셨다면 (음란물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