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 입양조건에 '정신건강' 추가되나? / 현행 「입양특례법」 상의 자격

최근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많이 마음이 아팠고, 반복되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대체 어떻게 하면 단절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예비 양부모의 입양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사실 입양을 할 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비단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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