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사례!(성관계 녹음파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사례!(성관계 녹음파일)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의자와 고소인은 모텔에서 연예인을 만나게 해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갑니다. 모텔 방안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고 하지 못하게 하니 팔목을 잡고 강제로 본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넣은 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피의자는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형사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최한겨레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과 성관계 전 술자리에서 나눈이야기,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 성관계 후 나눈 이야기, 고소인의 SNS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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