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후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한 사례 (이행권고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구상금청구소송과 이행권고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위자료 1,5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판결금 및 소송비용 합계 15,388,357원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집착으로 이어진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손해배상책이메 대하여 원고와 공동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의 정도는 적어도 5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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