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나온 사례!

피고인은 7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4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에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반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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