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및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및 면책불허가 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면책채권 및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검토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로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이 있거나 또는 면책자체를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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