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선고의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선고의 효과에 대해 소개드리고 합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은 자유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급여나 퇴직금의 1/2,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이나 현금, 150만 원 이하의 보험환급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상 소액임차보증금(서울 3,700만 원), 6개월 생계비 1,100만 원의 경우 개인인 채무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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