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이 나온 사례!(주거침입죄)

피의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네 그 뒤로는 어디로 가서 졸았는지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게 경찰들이 왔었고 어떤 집에서 경찰분들이 저를 데리고 나와 어딘가 데리고 가는 것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왜 주거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소주 2병 넘게 마셔서 그 날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의자가 어떠한 배상과 사과를 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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