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묻지마폭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항소심 집행유예)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녁 11시경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합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은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가 있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습니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던 불특정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이른바 '묻지마폭행'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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