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물손괴, 폭행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 무혐의)


이혼소송 중 재물손괴, 폭행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무혐의, 재물손괴, 폭행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불기소통지이유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이혼소송 중인 부부는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됩니다. 1. 재물손괴 아내는 남편이 허락없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열어보는 것에 화가나서 남편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남편은 손괴된 휴대폰의 위치를 찾겠다는 이유로 아내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2. 폭행 남편은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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