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으로 불기소 결정, 폭행/협박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온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지낸지 1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거쳐 2건은 불기소, 나머지 2건은 구약식으로 처분결과가 나옵니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발로 찹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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