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

피의자(의뢰인)가 먼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옵니다. 이에 상대방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직장 동료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고소인의 자녀가 피의자 자녀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합니다. 고소인은 이 말을 듣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합니다. 6개월 후 피의자는 직장동료 A 에게 고소인의 자녀가 OO의 물건을 가져간 일이 여러번 있고 증거도 있다, 책도 가져가고 OO이의 휴대폰을 일부러 파손하는 등 해코지를 하고 따돌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를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예훼손에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하네요. 불송치이유 피의자가 물건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책을 가져다주었는데 피의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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