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중 배우자의 불륜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 사례 (손해배상 사실혼파기, 양육비청구 항소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파기와 손해배상 그리고 양육비청구 항소심이 있으니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원고(아내)의 입장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과 양육비로 1인당 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부부는 6년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기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미래를 약속하였고, 함께 동거를 하던 중 첫째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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