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사진과 메세지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합의서 작성 사례

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까요?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11일 동안 세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치기어린 행동을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각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분명한 의사를 피의자에게 하였음에도, 피의자는 이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여 그러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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