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에서, 불륜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사례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사건에서 발생하고 주로 언급되는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비 등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의 사건은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원고(남편) 30대 후반 - 피고(상간자) 20대 후반 사실혼 - 아내 30대 중반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결혼 7년차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30대 중반)는 1년전부터 상간남을 만나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상간남의 여자친구에게 불륜을 들켰다고 아내가 자백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상간남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며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상간남은 사실혼관계였습니다. 상간남의 여자친구는 원고에게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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