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1,700만원이 나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감액되어 1,700만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4년차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불륜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였고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자료 1,700만원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해당 판결문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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