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4번 1. "원고에게 항만시설인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불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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