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번~5번


2020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번~5번

1 정답: 5번  5. 헌법 제130조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 3항 헌법개정안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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