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2번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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