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1번 1. 적법하게 시행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후자가 우세할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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