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억 띄우고 돌연 거래취소…이런 거래가 강남구 63%


집값 2억 띄우고 돌연 거래취소…이런 거래가 강남구 63%

정부, 여당 "투기세력 시세 조작으로 집값 폭등" 국토부 의심사례 포착해 석 달간 기획조사 예고 솜방망이 처벌, 정부 시스템 허점 등 여전해 전문가 "강력한 처벌 및 실거래 신고 제도 개편해야" 최근 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포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실거래가 신고'가 화두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가로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를 한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포착해 석 달간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려진 실거래가는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아 '실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실제 거래된 사례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공공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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