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땅 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주택공급 핵심 기능 제외 모두 분리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2021.3.17/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사태 수습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LH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3~4개의 LH 혁신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논의 중인 LH 혁신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지주사에 LH를 비롯한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임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 복지공단’(가칭)이란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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