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무슨 일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도 하죠.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수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관련해서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살펴 봅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최형진: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랄까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동안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뀔 정도면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습니까? 김효신: 아직 법은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부에서 입법활동을 해서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입법 이렇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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