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잃고 길 잃은 "생활형숙박시설"…존속 논의 필요..

세금·전매제한 등 회피 부동산 상승기 편법 분양↑ '원칙' 세운 정부 최후통첩…용도변경 등 늘어날 듯 "정부 책임회피만 급급"…분양자들 반발 집단행동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 나아가 생숙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숙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레지던스협회는 25일 "집회시위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추진계획 발표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하던 특례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당장 내년 말 이후부터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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