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로 정부 믿고 샀는데 건설사만 노났네"... 실거주 의무, 뿔난 그들

수도권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 폐기 우려에 실수요자 분통 5일 국회 마지막 논의, 전망은 '글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 대책을 앞세워 미분양 완판에 성공한 건설사가 최종 승자라는 뒷말도 나온다. 청약 미달 단지, 1·3대책 후 완판 1월 3일 대책 이후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 내건 홍보 현수막.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독자 제공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1·3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산 수요자들이 정부와 건설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연초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10년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법을 고쳐 2021년 2월 이후 선보인 수도권 분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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