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노원·도봉, 30년 넘은 아파트 60% 육박…강남은 40% 법 통과해야 패스트트랙 가능…'실거주 의무 폐지' 희망고문 반복? 도심 주택공급 확보 측면은 긍정적…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우려도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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