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형사, 민사, 행정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알면 어디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와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형사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적 책임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문제입니다.) [ 목차 ] 1. 형사적 책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4. 정리 1.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법은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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