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설계사들이 아직도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객님 3년 동안만 청구하지 않는다면" , "고객님 5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은 3년 동안 들키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권만 없어지는 것이지. 보장. 즉,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 중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법적으로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권만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고객이 3년 이내에 청구했었으면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속여서 보험사에 경제적인 손해를 가해서 이게 사기죄로 성립한다고 보험사 측에서는 몰고 가는 거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거의 사기죄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명백한 것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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