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에 관해(with 마약을 처벌하는 이유)

마약을 한다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게 아닌데 왜 처벌하나요? 질문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한다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사회적 법익을 이해하려면 형법각론에서의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설명하는김에 다 설명해보겠다. 형법각론에서는 범죄의 유형을 침해받는 법익에 따라 3개로 나누어 두었다. 첫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법익은 개인에 대한 보호이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살인,강도,절도 같은 둘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위에 나온 마약은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법익은 사회 질서에 대한 보호이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마약,성매매 같은 셋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국가적 법익은 국가의 기능과 존속에 대한 보호이고,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국가의 유지나 안보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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