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확실한 범죄자만 사형하자?

최근의 질문 중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시키는 것은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 정리해봤다. 1.확실한 범죄자가 뭔데? 질문자의 말에 따르면 자백범/cctv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현행범인 경우는 확실한 범죄자이다. 2.확실한 범죄자의 오류들 (1)안 확실한 범죄자도 있나? 일단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모든 범죄자는 '약간의 불안함을 가진' 확실한 범죄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확실한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를 구분해 다르게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들을 감옥에 넣어뒀다는게 되어버린다. (2)죄목이 달라지면 어떻게? 예를 들어, 살인 현행범 A씨를 사형시켰다. 현행범이니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찌른 것이다 혹은 누군가 가족을 납치한 뒤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협박해서 찌른 것이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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