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잘못된 부동산 등기 수정 가능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2년간 시행 중에 있습니다.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시작된 것 입니다.매번 특별조치법이 실행 될 때마다 약간씩 다른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또한 전체를 관통하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아예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나 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입니다.오늘 글은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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