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유승준 한국행 소송 이겼다…입국 제한 21년만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이 2002년 병역 의무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입국이 제한된 지 약 21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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