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나도하기 입니다.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내지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며 성실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주는고액체납자 그들은 누구인가? 알아봅시다!악질 고액체납자들국세기본법 85조의 5규정에 따라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지만,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한 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 중!•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 공개대상기준 2억원 이하로 체납유지2019년 기준 명단 공개 누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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