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이어산업의 진입장벽

타이어 산업에 있어서 인․허가에 있어 절차상의 규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 타이어 산업의 양대 기업인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91년 6월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바, 표 에서 보듯이 가격결정-유지 또는 변경규제,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과다 지출 규제, 부당한 고객유인 (과다한 경품제공) 규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정등이 그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습의 변 경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 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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