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3법을 보완을 한다고 하였는데 전일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 3법은 보완해야할 법이 아니라 폐지해야할 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폐지해야" 임대차 3법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 2+2년 연장을 강제 2. 전월세 상한제 -. 전세 가격 상승률 5%제한 3.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면서 결과는 주거 불안정과 매매 가격 인상을 부추겼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폐지하는 것일까요?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상화 정책 속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3법폐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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