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제정책방향 취득세 중과 완화

금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1. 거시경제 안정관리 2. 민생경제 회복지원 3. 민간중심 활력제고 4. 미래대비 체질개선 4대 기조 중 거시경제 안정관리 방안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요약해보면 3가지입니다. 1. 세금감면 -. 양도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개정 필요 -.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변경 : 소득세법 개정 필요 2. 대출규제 완화 3. 임대사업자 복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 그동안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부동산 정책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세금 감면 1.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까지는 1~3%입니다. -. 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예정(입법 후) 2.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24.5) 3. 분양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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