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된다 (feat. 원희룡 장관)

12/20 매경 이코노미센터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럼 강연자로 나선 원희룡 장관의 답변 중 부동산 관련 내용 공유 드립니다. 원희룡 “집값은 죄 아니다…文정부 과세권 남용 바로잡아야” 가장 큰 부분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요 답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조정지역)추가 해제 예정 -. 사유 : 주택 거래 단절로 규제 정상화 속도 더 빠르게 할 것 -> 규제 정상화 + 세수 확보 목적 서울경제 -. 대상지역 : 서울도 일부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 ->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부터 규제지역 해제할 것으로 예상 -. 시기 : 1월을 넘기지 않을 것 매일경제 2. 부동산 세재 완화 -. 사유 : 세금은 집값을 잡고 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으로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국민부담 정상화 매일경제 3.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 시기 : 23년 2월 -. 대상 : 재건축 연한(30년)이 되가는 1기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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